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1010(2023.3.31.)「대학교재 불법복제근절 관련 협조 요청」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지합니다.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임
2)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3)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4)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
5)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제1항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또, 현재 출판사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교재무단복사 제본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적발시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대응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